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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요람, 중국 심천에 가다④] "원가 싸다고 중국 찾던 시대 저물어"...韓 빅데이터·中 기술 협업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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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 모두 '생산적인 협력' 위한 공공기관 역할 주문
기업들,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IT산업 등 현지 정보 절실
의원들 "KOTRA, 총영사관 등 역할 중요...현장에 답 있다"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중국과 한국의 혁신기업 모두 생산적인 협력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내수의 한계를 느껴 세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IT 산업이 집중된 중국 심천에 상주 인력을 늘리는 등 급격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정부 뿐 아니라 현지 대사관 등 공공기관이 교두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천 = 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8일 한방명 차하얼학회 회장과 한·중 교류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공공기관, 韓·中 기술교류·트렌트 분석에 앞장 서야"

김봉철 포스코 광둥포항 법인장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드 문제와 같은) 정부간 통상문제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달라"고 호소했다.

애플 핸드폰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을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이경구 코웰 대표이사도 "우리 벤처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업체와의 교류를 지원해주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업체는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IT 산업을 제 때 예측하지 못해 기술의 제품화를 하지 못했거나,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막혀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모두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발생한 일이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국내 차세대 ITS기술인 교통돌발상황 레이더센서와 운용 소프트웨어를 광서성 난징, 장수성 남경, 태주 고속도로에 공급해 운용하는데 3년이 걸렸다"며 "이번 경제 시찰과 같이 정부나 공사관, KPC(한국생산성본부), KOTRA 등이 연속성을 가지고 현지 채널을 통해 우수기술을 연결해주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이자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김광순 디맨드 대표도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선 중국 진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며 "계약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부분 프로세스화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천 = 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7일 중국 심천의 한 음식점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giveit90@newspim.com 

中기업 "어떤 경로로 한국에 진출해야 하나" 고민 토로하기도

실제로 중국의 한 유니콘 기업은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에 진출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하나. 특별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측면에서도 대책의 시급성을 체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심천 일정을 동행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KOTRA), 총영사관 등은 모두 공공기관이니 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예산당국과 상의해서 지원시스템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중국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실제로 역할에 나서기도 했다. 노 회장은 우리 기업과의 협업을 수차례 당부하며 품질의 고도화를 꾀하는 중국에게 한국의 신기술이 공장의 스마트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간담회에서 중국의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한방명 회장은 "심천의 정부 관계자·기업인·경제학자들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모아 한국을 방문,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혁신성장 방향 모색한 국회의원 심천 경제투어

신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기업과 중국 심천의 현지 기업들은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펜을 들고 귀를 열자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운열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국가주도 자본주의 시장인 중국도 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수석부의장은 "우리에게 회사를 소개했던 중국의 인재들은 모두 20~30대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달랐다"며 "우리가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윤관석 위원은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우리 기업도 힘든데 심천과 교류하면서 창업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내용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위원은 "생산 원가가 싸다고 중국을 찾았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모색할 때"라며 "중국의 기술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우리 기업과 중국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의 연계성을 높여 활력있는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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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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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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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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