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한공과 한진칼 등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해 얼마나 잘 해오고 있는지를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문제가 논의될 것인 만큼 경총에서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도 나타냈다. 손 회장은 "위험 작업을 외주 주지 못하고 전문가가 있는데도 원청이 직접 다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청자가 도급자가 하는 일에 모든 첵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기업들의 호소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의 뜻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 같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 수준과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150억의 이익을 남긴 회사가 인상 이후 70억으로 이익이 줄었다는 사례를 들었다"며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들 수준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 발전에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고용 통계를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 투자가 줄어든 반면 해외 투자는 2017년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과 관련된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ILO 협약 비준 등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노조 측 주장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상생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올해에도 기업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회장은 "올해 초부터 논의될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논의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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