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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중단에도 택시업계 냉랭..길 못 찾는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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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17일 대타협기구 참여 논의…‘회의적 기류’ 팽배
전현희 위원장 “카풀 중단, 이제 택시업 응답할 차례” 강조
택시업계 “대타협기구 참여? 국토부 해명부터” 강경모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택시단체들이 대화의 장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대화 조건이 충족된 만큼 택시업계가 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차디차다. 민주당은 21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카풀 대응 문건이 택시업계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 택시4단체, 오늘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결정…민주당 “참여 기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17일 각 단체별로 일제히 회의에 들어갔다. 택시·카풀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4단체가 오늘 회의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yooksa@newspim.com

전 의원은 “택시 4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제 조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기구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중단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이다.

전 의원은 “이제 택시가 응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택시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오는 21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택시단체가 그간 요구해온 카풀 시범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교착상황을 타개할 희망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의원은 1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택시단체들도 카풀과 상생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카풀 중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택시업계 “카풀 중단했으니 대화 참여하라고? 국토부 해명부터”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택시4단체의 중론이다. 이유인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카풀 대응문건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택시4단체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앞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른바 ‘카풀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매체가 13일 보도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으며, 택시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부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4단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이날 내부 회의를 마친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팀장은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이 충족됐는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카풀 중단이란 조건을 왜 걸었는지 이유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중단이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뜻이었는데 정부는 결국 카풀 허용을 전제로 논의할 속셈이었다는 게 이번 내부문건 논란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의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 발표대로 ‘대화를 위한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토부 내부문건 작성 의혹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처럼 카풀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급전환되니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그 보도가 아니었다면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없이 강행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 없으면 대타협기구 불참"

이 팀장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4단체 대표자들이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민주당 TF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타협기구와 관련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분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임승운 본부장은 이날 노총 회의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보다 국토부 내부문건 논란 중심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카풀 대응 문건과 관련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단체별 자체 회의는 끝났으니 오늘 중 각 단체 대표자들이 만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아직 참여할 수 없다는 중론을 모은 걸로 안다”며 “비대위 공식 입장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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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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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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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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