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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업인 대화] 문대통령 좌우에 김택진·김재희...'규제완화' 질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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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들, 단체버스 타고 靑 도착...노영민 실장이 인사
文 좌우에 김택진·김재희, 기업인 대표 17명은 규제 질문
2시간 간담회 직후 경내 산책, 4대그룹 총수 등 화기애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및 중견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5일 오후 2시 시작한 문 대통령과 주요 기업 대표들 간 간담회는 2시간여 동안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그 직후 4대그룹 총수와 일부 기업 대표들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소통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 단체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다.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영빈관 입구, 행사장 바깥에서 기업인들을 반갑게 맞았다. 기업인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노 실장과 악수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 문대통령 왼쪽 김택진, 오른쪽엔 김재희...靑 "게임·IT기업 대표, 중견 여성기업가 상징"

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푸른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사,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 앞줄에 앉은 기업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뒷줄인 신유동 휴비스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변대규 휴맥스 의장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의 좌우 자리는 김택진 대표이사와 김재희 사장이 앉았다. 청와대는 김 대표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게임과 IT기업의 대표주자라고 설명했고, 김 사장에 대해서는 중견 여성기업가로 대통령의 좌우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박용만 "상의 벗으면 어떨까요" 제안에 文 "좋습니다" 화답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토론 직전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좋습니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상의를 탈의한 후 다소 자유로워진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 대표들은 주로 규제에 대해 건의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첫 포문을 열었다. 황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부분에 대해 거론하며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도록 좀 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며 "개인 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도 높은 제안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2시간 동안 진행된 자유토론...기업인들, 규제 완화 묻고 해법도 제시

최태원 SK회장은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며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면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환경 조성과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는 총 2시간 가량 진행됐고, 17명의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이후 기업인들과 문 대통령의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소통은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구광모 회장, 최태원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과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과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 커피 보온병 들고 소탈한 청와대 산책...참석자들, '문재인 손목시계' 선물로 받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선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한 손에 커피가 든 보온병을 든 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했다.

산책에 나선 기업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9명이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날 약 25분간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고, 최근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 셀트리온의 바이오산업, 미세먼지, 대북산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경내 산책을 마친 후 박용만 회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나머지 기업인들은 단체버스를 타고 청와대를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의 기업인들과의 소통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청와대를 찾은 기업인들은 이른바 '이니시계'로 불리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손목시계를 받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손목시계가 전달될 예정이며, 지난 7일 열렸던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 간담회 참석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시계가 전달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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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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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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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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