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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충…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신년 기자회견서 '사회·고용안전망' 견고히 의지
기초·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확대…건보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0:21
  •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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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올해 근로장려금이 3배 이상 확충되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어난 총 4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30만원까지 확대되고, 아동수당도 소득·재산 하위 90%만 지급되던 것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배 이상 확대한다. 총 4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34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와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25만원으로 인상했던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올해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신장초음파와 머리·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올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3년 후인 2022년에는 노인 4명 중 1명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대상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미취학 아동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난해 500개 이상의 학급을 늘린 국·공립 유치원은 올해 두배 수준은 1080개 학급을 신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직장어립이집을 포함해 685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초 2022년까지 아동 10명 중 4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하겠다는 목표를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명에서 2022년 53만명까지 늘리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라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포용국가'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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