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시설점검이라도"… 입주기업 염원에 정부 응답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6: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단 폐쇄 3년째…"123개 기업 중 30% 이상이 폐업 직전"
"시설물 점검 위한 방북 원해... 준비 과정은 제재와 무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중 30% 이상이 폐업 직전입니다. 시설 점검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는 2월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으로 3년이다. 지난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재가동의 꿈에 부풀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전면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입주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이다. 신년 들어 중소기업과 연이은 소통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입주기업인들의 바람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4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은 오는 9일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기로 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신청의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입주기업인들은 올해를 공단 재가동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또한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재가동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 우리 정부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비춰볼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과정이 선행돼야 제재 또한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기업인들은 우선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재가동 준비 과정은 제재와 상관없지 않냐는 설명이다.

한 입주기업인 A씨는 "만약 재가동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점검과 준비 기간이 없다면 재가동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설물 점검은 기업인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B씨는 "각 업체별로 보유한 실물을 확인해야 설비를 새로 구매할지, 수리를 할지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다"며 "재입주를 포기하고 싶은 기업들도 시설물을 확인하지 못해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쇄된 지 3년이 다 돼가는 개성공단의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시설을 점검한 뒤 "외관상 양호한 상태였지만, 침수로 인한 일부 기계·장비 불능, 유리 파손 등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절박한 심정이다. B씨는 "현재 123개 입주기업 중 30%는 겨우 버티고 있고, 30%는 폐업 직전의 상태"라며 "재가동이 결정되더라도 재입주 자체가 힘든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회에서 경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정부 또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허용된 조건 내에서 기업인들의 방북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조사와 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에는 실제로 입주기업인과 관련 기업인 170여 명이 3개 조로 나눠 방북한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세워 시행 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미국 측이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전격 취소됐었다. 정부 또한 기업인들의 처지를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열리는 청와대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초청명단에 신한용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가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