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집권 3년차 文대통령, 국정쇄신·경제활력 총력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핵심 정책기조 한반도 평화 진전, 포용적 성장
내각·靑 개편 가능성…총선 앞두고 상반기 대규모 개편
文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성과 연일 강조…직접 챙길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와 달리 다소 떨어진 국정 동력을 다잡을 쇄신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 및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7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지난 해와 달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상황이어서 국정 동력이 다소 하락한 상황에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핵심 정책 기조를 한반도 평화 역진 방지와 포용적 성장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한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포용적 성장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 전략의 실행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의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후반기 청와대 비서진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온 문제가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국정동력 위한 쇄신 주목, 총선 출마용 합쳐지면 개편 폭 커져
    정치인 출신 장관 40% 넘어, 이낙연 총리 교체도 검토할 듯
    2020년 총선 출마설 靑 비서진, 임종석 실장 등 10여명 달해

상반기 중 청와대 내 상당수의 비서진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를 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내각 및 청와대 인사는 많다.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총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직 의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 상당수가 출마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등 대상이 10여명이 넘는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중 비어 있는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을 합하면 비서실 개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치권 원로와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도 문 대통령이 강력한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3을 넘긴 만큼 체력이 떨어진 이들의 교체 등 정부와 청와대 쇄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 경제 직접 챙길 듯
    홍남기 부총리 격주 정례 보고·고위급 비공식회의도 수용

문 대통령이 새해 가장 집중할 국정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격주 정례보고를 수용하면서 1기 경제팀에서 있었던 갈등설이 부활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핵심 현안 조율과 경제 관련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 채널도 만들었다.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 금요 회동을 통해 1기 경제팀에서 일었던 '김앤장' 갈등과 같은 정책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처 장관 4~5명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관련 수석들이 모여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한다. 다만 과거 서별관회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과 노동시간 연장 보완책 등도 공식화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의 수정까지 공식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를 천명한 만큼 2019년은 이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