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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되돌아본 文정부 2년차...남북관계vs경제 평가 '극과 극'

전문가들 "2018년 남북관계는 칭찬할만큼 적극적"
경제문제는 아쉬움..."퍼펙트스톰 평가만큼 위기감"
국민청원 등 소통 늘어, 靑 내부 기강은 문제로 남아

  •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8:01
  •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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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북핵 위기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의 한반도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이 70여년의 적대 관계를 청산,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촛불 혁명의 힘을 얻어 집권한 문재인 정권 자체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시작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문제에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렸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문제 등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文정권 2018년 잘한 점은 남북관계 평가
    박상병 "국정개혁 화두 잡은 것은 긍정적"
    채진원 "남북관계 국민들에게 희망 줘"
    신율 "다른 정권보다 국민 이야기 듣는 척은 해"

지지율의 부침만큼 2018년 문재인 정권도 변화를 겪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2년차에서 대표적으로 잘한 점은 역시 남북관계, 부족했던 점은 경제 문제로 지목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 "북한 문제는 제일 잘했다. 전쟁의 공포나 위협은 사라졌고, GP 해체 등 상징적으로라도 평화와 통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정개혁은 적폐청산이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평가하기는 급하다"면서 "지켜볼 일이지만 화두를 잡은 것은 긍정적이고,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과 교수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계속됐던 적대적 공색 관계가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준 것은 잘한 일"이라며 "그동안 비핵화 대화가 진행됐던 미북 사이에서 한국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준 점은 좋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청원 신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다른 정권보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척은 했다"며 "다만 결론이 안 났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해결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文 정부의 2년차 아킬레스건은 역시 경제
    박상병 "국민들은 경제 위기감, 일자리도 희망 못 줬다"
    채진원 "공수처 신설, 유치원 3법 등 개혁 법안도 미비"
    신율 "남북관계도 핵심은 국제관계로 할 수 있는 것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점으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 그 외 개혁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박상병 교수는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노동, 내수, 양극화 문제,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 한꺼번에 몰려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지만 일자리는 최저치로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채진원 교수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망도 컸다"면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공공 부문 일자리에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국정개혁도 공수처 신설이나 유치원 3법 등의 법제화가 잘 안됐다"며 "비정규직 문제나 임금 차별, 여성 임금 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을 왜 확대 못하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경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를 망치는 것은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남북 문제도 안될 것 같으면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데 한반도 위기의 핵심은 미북과 국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혹평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결국 되는 것이 없다"며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 "文 정권, 잘한 점은 남북관계·부족한 점은 경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폭로, 청와대 참모 문제 지적
    4.27 남북 정상 첫 만남은 감동, 기무사 해체·국민청원도 잘한 점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는 뉴스핌 정치부 기자들의 평가 역시 비슷했다.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부분은 남북관계 문제, 못한 점은 역시 경제 문제를 꼽았다.

기자들은 경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자세한 방법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작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력하다가 이제 포용경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모호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됐다고도 평가했다.

2018년 말에 나왔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와 청와대 공직기강 논란도 문 대통령의 부족한 점으로 평가됐다.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폭로로 청와대 내부가 상처 입었고, 임종석 비서실장 논란·장하성 정책실장의 '김앤장 갈등설' 등 대통령보다 참모가 설화에 휩쓸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성과가 묻히는 등 집권 세력의 안정성을 해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기자들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올해의 장면으로 규정할 정도로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을 향해 문 대통령과 손을 맞잡는 과정에 대해 기자들은 "울컥할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장면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다. 기자들은 "북한 사람들이 동원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15만 명의 시민들이 호응했고, 평화를 원하는 뜻을 그렇게라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기무사 해체와 청와대 국민 청원 역시 잘한 점으로 꼽았다. 기자들은 "군의 정치 개입을 막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었던 안보사령부가 없어져 군 본연의 의미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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