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편 3·4안 깊이있게 생각해 달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02

정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편안에 무게
"매 5년 인상은 정치적 책임문제 자유롭기 위한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3안과 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특별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 동안 길게는 1988년 국민연금 시작되고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한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며 "왜 5년에 1%일까 생각해보면 5년마다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1% 부담을 나눠가지면 어느 정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지 캡쳐]

이날 박 장관이 3안과 4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는 발언으로 정부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현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실을 것 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치적 이해가 달려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않지기 위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30년 끌어온 것"이라며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야당에 불려가 혼나고 난 뒤 5년 1%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더니 수긍적인 태도 보이면서 '괜찮은데'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컷 논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30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가장 간절하 마음"이라며 "시행하는 입장이고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하고 재정 안정성 가져가자는 것은 반드시 달성해야될 정책 모표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개편안에는 향후 5~210년 해야될 보혐료 상승분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야될 그림이 없다거나 재정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안정성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행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되고 국민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12%든지 13%든지 2021년부터 15~20년 사이 우선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한 후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과 경기에서 청년국민연금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국회 답변에서 부정적으로 답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지불해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해당 청년이 연금 공단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고 개인이 돈을 먼저 내고 그뒤 돈을 경기도가 주는 것이라 제도 운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지만 현재 서류작성 주체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권한이 없다"며 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