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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초과세수로 국채 4조 조기상환 추진

올해 적자국채 28.8조→15조 축소 발행
연말 국가채무비율 38.6%→37.7% 하락

  •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8:33
  •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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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분 중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할 방침이다.

이는 여야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올해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5000억원 규모로 실시됐다.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계획(28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으며 나머지 13조8000억원도 올해 초과세수 상황을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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