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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문회] 홍남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구간설정위원회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편안 제시
고용부·노조 등 이해관계자 파장 예고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완화에 방점"

  •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2:16
  •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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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이른바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 필요성가 있다고 제시했다.

경제지표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1차적으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이는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사실상 축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홍남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취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예를 들면 구간설정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하부 위원회로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지표와 시장수용성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율을)결정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인상구간과 인상율 결정을 분리해서 이원화하자는 취지여서 고용부나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2020년도부터는 지불능력과 시장수용성, 경제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겠지만 6개월, 1년(방안이) 같이 검토됐는데 6개월 정도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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