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시론] “경제위기가 남북관계 덮친 격”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25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 6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지지율이 취임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탓이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8.8%로 집계됐다. 이 업체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45.8%로 오차 범위내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비슷하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촛불 정국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취임 초 84%까지 달했던 지지율이 반토막에 가까워지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9월 이후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직군 등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친 민주당 성향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이었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섰다.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의 주변 지지층에서 부정평가가 놓았다. 지난해 대선때 핵심적 지지세력이었던 수도권과 호남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20~30대의 지지층의 이탈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 “경제가 남북관계를 덮치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연초 이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치우친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자 민심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 재난, 빈부격차 심화,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부진, 이에따른 ‘남북관계 과속’ 등 안보 불안도 민심 이반을 촉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과 경제 난국이 심화되면서 남북관계로 한껏 끌어 올렸던 지지율이 하향국면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40% 지지율이 1차 방어선… 연말이 최대 고비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다.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으면 힘있는 정권이다. 반대의 경우 힘없는, 정책적으로 무능한 정권이 된다. 취임 3개월도 안돼 부정평가가 높았던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그랬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밑도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역대 정권마다 달랐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발생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 이명박 대통령은 1개월을 겨우 넘겼다. 지지율 역전현상은 대체로 40%선 전후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지율 40%대는 역대 정권에서 1차 방어선으로 여겨졌다.

문 대통령의 경우 연말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주 연속 급강하한 지지율 흐름을 반전시킬수 있는 모멘텀이 없을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민생 및 경제난국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단기 처방이나 임기응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 이어 남북간 경제협력이 급속히 추진되면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단기간에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50% 지지율 하락은 민심의 경고…“민생·경제에서 답 구해야”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민생고’와 ‘경제난’ 해결 부족이 꼽힌다. 집권 2년차에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정책 실험과 논쟁에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진영 논리가 담긴 정책의 틀로는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서민들 생활의 어려움을 직시하라는 것이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경고이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탈원전,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협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획기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최고의 국정 성적표를 받겠다는 유혹을 떨치기를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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