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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0% 붕괴] 전문가 "최저임금 속도조절·혁신성장 힘써야"

고용 악화·경제성장 부진이 핵심요인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에 자영업자 이탈
소득분배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이 우선

  •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51
  •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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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지지율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고용악화와 성장정책에 대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핵심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찬물'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3.2%p 떨어진 48.8%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34.8%, -15.8%p), 충청권(45.6%, -23.9%p)과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된 부산·경남지역(37.6%, -25.1%p)의 하락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대(37.9%, -21.9%p)와 60대 이상(35.2%, -20.9%p)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투자 감소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급효과를 원인으로 꼽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 펴는 정책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단축은 되돌리기 어렵겠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나 탄력근로 확대는 보완할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 경제위기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은 위기로 갈 수 있는 경기침체이고 따라서 (경제)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 등)과거의 위기는 외부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소득주도성장 보완하고 혁신성장 가속 필요

정부가 성장정책보다 지나치게 분배정책에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성이 떨어지면 분배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보다 속도를 내고 민간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때마다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김대일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소득분배를 해야 하지만, 분배정책을 하더라도 성장이 안 되거나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교수도 "(경제지표가 부진한 이유는)모두 소득주도성장에서 오는 것"이라면서 "혁신은 기업을 신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정부 주도로 어떻게 혁신이 이뤄지겠냐"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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