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무조건 불법?’ 반려동물 가정분양 ‘불법’ 범위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3: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3:50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
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
온라인상에서 '불법' 해석 놓고 혼란 가중
농림부 "원칙적으로는 다 불법...무료는 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을 통해 법 집행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가정분양을 표방하며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자들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들에게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다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자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정분양의 불법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다.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은 상관없다', '지인에게도 유료로 분양하면 안 된다', '무료분양이어도 온라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등 여러 주장들이 혼재됐다. 특히 '문의하는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모호한 법 운영에 불만을 터뜨리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법 해석 속에 여전히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내건 판매 게시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등 질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지인에게 무료 혹은 일정 부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 유료 분양은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1회성을 악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중이다"라며 "1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또 그걸 따지기 전에 불법영업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교배시켜 새끼를 판매하는 것은 본인이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없지 않나"라며 "그럴거면 정식으로 소규모 생산업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각 지자체에서 매년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단속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면서 "올해 법이 개정돼 단속이 없었지만 내년 초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