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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고용세습과 특별재판부‧판문점선언 빅딜? 일고의 가치 없어”

31일 한국당 연석회의서 패키지 처리 불가 방침 밝혀
"사법부 불신 그리 많으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라"
"태양광 단지 새만금 주민은 금시초문...지역사회 무시하나"

  •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45
  •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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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와 특별재판부 도입 및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패키지’ 묶어 빅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빅딜은 없다’고 했다는데 빅딜할 생각도 없고 하자고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0.3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혹시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기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많으면서 사법농단 재판 맡길 판사 한 명 제대로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는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몰상스러운 사태라는 걸 국민들은 잘 안다”며 “특별재판부나 판문점 선언 비준이 모두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마당에 물타기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 패싱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독불장군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어제 전북 새만금을 찾아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지만 정작 지역 주민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고 사업 추진 계획도 알리지 않은 채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국회를 불신하고 내맘대로 정치를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지역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김정은을 수시로 만나며 북한식 통치 스타일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1인 통치국가가 아니다. 다문화된 의사결정구조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고할 것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군 통수권자 처럼 행세한 임종석 실장에게 한번 경고하라”며 “이낙연 총리는 경고했다는데 대통령은 뭐했나”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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