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고용세습과 특별재판부‧판문점선언 빅딜? 일고의 가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한국당 연석회의서 패키지 처리 불가 방침 밝혀
"사법부 불신 그리 많으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라"
"태양광 단지 새만금 주민은 금시초문...지역사회 무시하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와 특별재판부 도입 및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패키지’ 묶어 빅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빅딜은 없다’고 했다는데 빅딜할 생각도 없고 하자고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0.3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혹시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기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많으면서 사법농단 재판 맡길 판사 한 명 제대로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는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몰상스러운 사태라는 걸 국민들은 잘 안다”며 “특별재판부나 판문점 선언 비준이 모두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마당에 물타기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 패싱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독불장군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어제 전북 새만금을 찾아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지만 정작 지역 주민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고 사업 추진 계획도 알리지 않은 채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국회를 불신하고 내맘대로 정치를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지역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김정은을 수시로 만나며 북한식 통치 스타일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1인 통치국가가 아니다. 다문화된 의사결정구조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고할 것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군 통수권자 처럼 행세한 임종석 실장에게 한번 경고하라”며 “이낙연 총리는 경고했다는데 대통령은 뭐했나”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