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관리 강화…자산소득 과세 강화 방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장기 하락 등 곳곳에서 경기하강 경고음이 들어오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지금이 경제위기냐고 질의하자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방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꼽는 주요 하방 위협은 대외 리스크 확대다.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미-중 통상마찰 심화 △중국경제 둔화 △유가상승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 심화를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논의가 보다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성장'이라는 단어만 붙인 분배정책이라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 담론 양자간 조화를 꾀해야 한다"며 "소득분배와 양극화 개선없이 경제 외형적 성장을 해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고 사회구조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정부도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2016년말 이후 22개월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주식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라며 "변동성 확대 시 금융시장 컨틴전시플랜(위기대응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로 약 20조원을 예상했다.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은 약 268조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학유치원 비리를 거론하며 "지원금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묻자 김동연 부총리는 "동감하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택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방향도 밝혔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소득도 결국 종합과세로 가야 하지 않냐"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산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정부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주식 양도차익,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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