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엑소더스]② 경기하강에 금리인상? '코리아 엑소더스'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7:29

"금리인상하면 경기회복 더 힘들어져"

[편집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국내 채권시장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에 뉴스핌은 외국인 자금 순유출의 이유를 분석하고, 앞으로 계속될지를 스팟기획으로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자, 외국인이 자금을 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회복은 더 더뎌지고, 원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탈출했다는 것.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9월 국내 상장채권을 1조912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9개월 만에 자금을 뺀 것.

전문가들은 외인들의 이탈 원인을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 원인은 우리 경제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마저 가격 하락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금리인상 카드 나오니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초호황을 맞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안타까울 만큼 좋지 않다"고 진단하며 최근 고용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9월 고용은 소폭 개선됐지만 7개월 연속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0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3분기 신규 고용은 1만8000명으로 2분기 10만명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더욱이 3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p 높다. 반면 미국은 고용지표 호조에 더해 시간당 임금 상승까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낮춰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2.9%에 비해 2.8%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IMF는 3.0%에서 2.8%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대표적인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인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는 지난달 26일 4분기 반도체 가격이 5%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D램(8GB) 가격은 연초 9달러대에서 7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우리 경제 상황과 경기 흐름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 원화 가치 하락 전망 = 외인 자금 이탈

원화 약세 전망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줄곧 1100원대 위를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달러/원 환율이 1142원까지 오르기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더라도 반드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 될 경우, 외국인자금 유출이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원화 가치 하락 전망이 외환시장내에서 확산될 경우, 외국인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곁들였다.

그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기대로 4월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지만, 지난 6월 이후 원화 약세 전망 확산되고 금리 역전 폭 확대되면서 외국인자금이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도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으로 1~1.5%p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남진 강남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금리정책과 한국･일본 주식시장 변동성 간의 관계 분석' 논문을 통해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선호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강달러를 만들어낸다"면서 "반대로 원화절하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미국 투자 증가도 외인 자금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영무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 성장세가 높아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으로서도 해외 차입 수요는 줄고 해외 투자 메리트는 높아져 해외로 자금유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외국인 자금 이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허츠, PJT 파트너스와 부채 만기 연장 추진

아마존, 콘스텔레이션과 20년 원전 전력 구매 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사진

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