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질책' 받는 편의점… 일본 사례와 비교, 아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수익보장, 출점거리 제한 등 집중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의 어려움이 가중된 편의점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적과 주무부처의 대책 요구 등 날선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을 대표해 산자중기위 소속 우원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응할 계획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산자중기위원들은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가맹사업 내 각종 불공정거래 개선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편의점 사업 사례를 들어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야간 영업 중인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진=박준호 기자]

앞서 우원식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매출이 연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도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이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로열티가 국내에 비해 다소 높지만 건물 임대료·인테리어·집기·전기료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사에서 지원준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 세븐일레븐은 계약기간이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점주 투자금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본사 지원상 출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맹점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1~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여력도 마땅치 않다. 특히 이미 지난해 상생지원책을 통해 최저수익보장 규모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

GS25 영업팀 담당자(좌)와 가맹 경영주가 가맹점 분석 시스템을 보면서 점포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GS리테일]

앞서 GS25는 가맹점의 수익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수익 보장규모를 기존 연간 최대 5000만원에서 9000만원(G·H타입은 9600만원)으로 80% 인상했다. CU도 신규점의 경우 매월 점포 수익금이 ‘최대 470만원+월 임차료’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기존 350만원보다 12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일본과 수익성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 만큼, 상생지원 규모를 놓고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16억엔(약 3조926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사업이 전사 영업이익의 약 85%를 담당한다. 반면 국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9억원에 불과하다.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점포 인테리어나 상품 준비금 등의 비용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업체가 가맹점 상생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본사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출점거리 제한 등에 대한 질의도 국감기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환노위에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조윤성 GS리테일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편의점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상무)도 오는 15일 정무위가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