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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책' 받는 편의점… 일본 사례와 비교, 아프다

최저수익보장, 출점거리 제한 등 집중 질의 예상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33
  •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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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의 어려움이 가중된 편의점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적과 주무부처의 대책 요구 등 날선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을 대표해 산자중기위 소속 우원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응할 계획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산자중기위원들은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가맹사업 내 각종 불공정거래 개선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편의점 사업 사례를 들어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야간 영업 중인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진=박준호 기자]

앞서 우원식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매출이 연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도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이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로열티가 국내에 비해 다소 높지만 건물 임대료·인테리어·집기·전기료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사에서 지원준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 세븐일레븐은 계약기간이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점주 투자금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본사 지원상 출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맹점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1~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여력도 마땅치 않다. 특히 이미 지난해 상생지원책을 통해 최저수익보장 규모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

GS25 영업팀 담당자(좌)와 가맹 경영주가 가맹점 분석 시스템을 보면서 점포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GS리테일]

앞서 GS25는 가맹점의 수익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수익 보장규모를 기존 연간 최대 5000만원에서 9000만원(G·H타입은 9600만원)으로 80% 인상했다. CU도 신규점의 경우 매월 점포 수익금이 ‘최대 470만원+월 임차료’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기존 350만원보다 12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일본과 수익성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 만큼, 상생지원 규모를 놓고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16억엔(약 3조926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사업이 전사 영업이익의 약 85%를 담당한다. 반면 국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9억원에 불과하다.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점포 인테리어나 상품 준비금 등의 비용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업체가 가맹점 상생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본사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출점거리 제한 등에 대한 질의도 국감기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환노위에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조윤성 GS리테일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편의점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상무)도 오는 15일 정무위가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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