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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안정 비중있게 고려할 시점" 금리인상 시사

가계부채→금융안정 위협요인…금리인상 무게 중심 이동
"한미금리격차 확대, 종전보다 좀 더 경계심 가져야"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금 낮아질 가능성 높아보여"
"기준금리 조정시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것 아냐"

  •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12:00
  •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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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미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선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과 내년 경기 하강 등이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는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2/4분기 GDP성장률이 7월 전망 때보다 실적치가 조금 나빠졌다"며 "여러가지 실물지표를 감안해보면 10월의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낫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이 금리인상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금리인상 필요성으로 언급해 온 금융불균형 누증,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안정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이 총재는 "몇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소득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소위 (금융불균형의) 임계점이 어디냐는 그 특정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영역에 근접해있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통위가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할 당시에도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미금리차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미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점도표에 나타난 FOMC 위원의 금리 전망에 비추어 보면 금년 12월에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외금리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는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언급이다.

다만 이 총재는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의 조정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금통위가 본연의 책무(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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