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최근 집값 상승을 두고 LTV·DTI 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열렸던 금통위 의사록을 18일 공개했다. 이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점검이나 자금조달계획 감독 등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통화정책 결정 시 금융안정 이슈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통화정책 운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부 금통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각국 중앙은행의 중요 과제가 됐다"면서 "우리의 경우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저금리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을 지목한 것과 결이 다르다. 또 지난 14일 윤면식 부총재도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부동산투자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의사록을 통해 "부동산 관련 투자가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이 주택담보대출 회피수단으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점검이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묻자 관련 부처는 "개인사업자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규제 회피 목적이 일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규모가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를 주도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계약 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규제 회피 목적의 대출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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