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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여파..전·월세 시장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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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전·월세 전가 가능성 우려
21일 공급대책 발표되면 공급부족 불안감 사라져..전세 안정 유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기간이 임박해 이렇게 통보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하자 집 전세를 저도 모르게 공인중개소에 내놨더라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직장인 A씨(서울 도곡동)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동안 잠잠하던 전·월세 시장이 심상찮다. 다주택자에게 강도높은 세금이 부과된데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까지 전면 축소되면서 향후 전·월세 시장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 초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자에 비과세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를 최대 5% 이상 올릴수 없도록 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전면 사라지게되면서 임대차 시장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향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면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며 단기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과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점차 전·월세 올릴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전세가격은 0.05%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9월 첫째주(7일 기준) 0.08% 올랐다. 이어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아파트 가격이 수 억원 오른 반면 전·월세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보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이다.

서울시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표=직방]

더욱이 이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집주인들이 자칫 전·월세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고 기존 비과세되던 종부세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월세 비중을 높이거나 차츰 전세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남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결국 월세 사는 분들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 살다가 월세로 돌린 세입자가 대부분인데 월세마저 올라 버리면 갈때가 없어진다. 좀 지켜봐야 하지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강남일대 전세시장은 연말 9500여가구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역전세난(공급이 많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값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우려됐다. 하지만 지난 7월 말부터 송파구 전세가격이 매맷값 상승 여파로 반등하더니 이달 첫째주 0.05%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전·월세 가격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면 공급물량 기대감으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집주인 세부담 확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인근의 공급증가와 오피스텔 대체 주거건설로 전세시장 가격이 안정적"이라며 "정부가 향후 추가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도심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9·13 대책 부작용으로 단기 전세가격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시장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한다"며 "종부세를 올리면 보유세도 인상되면서 먼저 세부담을 전월세에 전가시키는 집주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다는 내년 봄이 전월세 시장의 향방을 알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지금 당장 정책 발표 후 전월세 시장이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오름세가 올해 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내년 봄 이사철 계약이 본격화 되는 2~3월 경이 돼야 전월세값 동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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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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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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