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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가지 부분 초첨 둔 WTO 개혁 청사진 발표 준비" - 블룸버그

"각국 고위급 관리들, 오는 20일 캐나다 제안 논의"

  •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5:16
  •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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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경고하며 기존의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WTO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통상 관리들은 지난 8월 한 달간 'WTO의 강화 및 현대화(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the WTO)'로 불리는 제안의 초안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통상 관리들은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캐나다의 이같은 제안을 논의하고 내달 24~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릴 예정인 장관급 회담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캐나다 통상장관 대변인은 각료들은 오타와에서 "단기와 중기, 장기간에 걸쳐 WTO의 운영과 기능이 강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준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곧 전체 의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이 입수한 초안 사본에는 "다자간 무역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막으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에 동맹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 및 효과 개선 ▲분쟁 해결 시스템의 보호 및 강화 ▲실질적인 무역 규칙 현대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WTO 개혁에 관한 3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안은 이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고 WTO의 국제적인 무역 관행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우선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과 국제 투자, 국내 규제, 국영 기업, 산업 보조금, 영업 비밀과 관련된 21세기 무역 관행을 다루기 위해 WTO의 규칙을 현대화하려고 한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초안은 WTO 164개 회원국이 단기간에 구속력 있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을 맺거나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인정했다. 때문에 WTO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선 '장기간의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초안은 미국이 WTO 항소 기구 판사를 임명하지 않아 분쟁 해결 시스템 전체가 중단될 위협에 놓였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기구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임명을 계속 보류하면 판결에 필요한 3명의 판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말까지 항소 기구는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WTO의 개혁 문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27일 WTO 항소 기구 판사 재임명을 저지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됐다. 미국의 WTO 탈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전 세계 경제에 훨씬 중요한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미국 주도 글로벌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WTO는 각국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미국의 주도 아래 창설됐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11일 연설에서 지금은 "국제 사회가 무역과 무역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 논쟁의 결과는 한 세대에 대한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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