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소중함④] 흔들리는 삶의 의지, 이렇게 붙잡아라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31

'자살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과도한 경쟁사회 탈피해야
근본적 이유는 우울증…정신병자 취급하는 시선이 문제
SNS 발달로 자살 정보 범람…10대 자살률 꾸준히 증가
해결책은 관심…"힘들다"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중요

[편집자] 자살예방은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명을 넘긴 지 오래다. 40분마다 1명, 하루 36명이 생명의 끈을 놓는 한국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자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예방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김경민 기자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1위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무려 13년째 벗지 못하고 있다. 자살을 막을 국가 시스템이나 사회적 인식이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뼈아프게 다가온다.

◆’대한민국=자살공화국’ 오명 왜?

정신과 치료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사회분위기는 스트레스를 숨기고 끙끙 앓게 만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경쟁 중심 사회에서 찾는다. 어려서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승진 스트레스를 받으니 우울증이 많다는 이야기다.

김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인 까닭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라며 "정신적 압박은 심한 데 비해 사회적 안전망, 정신과적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자살에 대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세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은 “초등학생만 돼도 자살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 뭐만 안 되면 ‘저도 죽을래요’란 말을 한다”며 “애나 어른이나 생명을 경시한다. 유명한 정치인도 쉽게 목숨을 끊는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 자살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 ‘우울증’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은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삶의 의지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쉽게 자살을 떠올린다.

김원 교수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울증이 많다. 이제 좋아질 것이 없고, 살 희망이 없으니 탈출구가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쩔 수 없는 해결책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라고 설명했다.

가족의 해체가 우울증을 부른다는 분석도 있다.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줄 주변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점차 확산되는 한국사회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로 꼽힌다.

정택수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되다 요즘엔 1인 가구로 분산됐다”며 “4050대 고독사의 증가도 1인 가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도 가족이 붕괴되니 학교폭력이나 자살에 더 잘 노출된다. 중심축은 가족인데, 가족이 응집력을 잃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꽃 피우기도 전에…늘어나는 10대 자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트렌드가 되면서 아이들도 자살이나 죽음을 쉽게 접한다. 여기에 과도한 학업 문제가 겹쳐 10대 자살이 점점 늘고 있다.

정택수 센터장은 “한국사회는 성적에 따른 서열이 확실하다. 못하는 아이는 부모도 손가락한다”며 “10대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 가정 불화가 많았는데, 최근엔 공부에 대한 문제나 부모님 압박이 심각하다. 사회 자체가 공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성적, 취업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 우울증 걸리니까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자살을 떠올린다”고 덧붙였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장은 “학업 스트레스도 원인이지만 힘들 때 털어놓을 곳이 없는 게 원인 중 하나”라며 “적절한 치유를 받을 곳이 있더라도 사회가 부정적으로 본다. 도움을 받으면 실패자란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봐 아이들이 숨기고 말을 안 한다”고 분석했다.

1등만 대접 받는 사회 분위기와 일명 ’계급수저론’ 역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김원 교수는 “청소년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 안다. 공부 못하고 친구들 관계도 별로 안 좋은 학생들은 ‘벌써 왕따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며 포기한다. 아이들이 금수저∙은수저∙흙수저를 논하는 세태도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힘들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절실

자살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이 꼽는 처방은 인식전환과 관심이다. 고통 받는 사람 스스로 “힘들다”며 털어놓고, 주변 사람들도 “괜찮다”며 손 잡아주는 분위기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정택수 센터장은 “결국 관심이다. '많이 힘들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넌 이거 잘하잖아'라며 말을 걸어줘야 한다"며 "내적 강도를 높이고 주변의 힘든 사람들 손을 잡아 주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없으면 없는 만큼 행복을 느끼고, 부족한 만큼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성필 위원장도 “뭣보다 인식·태도 변화가 시급하다. 스트레스 받아도 환자나 위험한 사람 취급하니 꽁꽁 숨기려고만 든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소수만 있다고 몰아가니까 치료받기도 불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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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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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