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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오래 내는’ 국민연금 개혁…보험료 인상 ‘첩첩산중’

사회적 합의과정서 논란 치열할듯
20년 전에도 국민저항에 무산
"더 미루면 미래세대에도 무담"

  •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8:53
  •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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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9%였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된 연금 운용구조를 바꾸는 ‘혁명적 연금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당시 개혁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수지를 진단한 결과 2036년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개혁은 아픈 기억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연금 안티사태(국민연금 8대 비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논란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데 그쳤다. 그 과정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옷을 벗어야 했고, 정권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20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성을 강화해 ‘용돈연금’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3개 자문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앞서 언급한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단 한푼의 연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124조원의 적자까지 떠안은 채로다. 지난 3차 재정계산 때는 고갈시기가 이번보다 3년 늦은 2060년으로 나왔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2044년(3차)에서 2042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금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 역시 2043년(2561조원)에서 2041년(1778조원)으로 2년 빨라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88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101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2063년 최고 1558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GDP) 등 경기적 요인도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3.1%였던 경제성장률은 향후 갈수록 낮아져 2030년 이후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가입자의 소득도 낮아져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낼 사람은 적어지고 탈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보험요율을 인상(2019년 11% 또는 2034년부터 12.31%)하는 자문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자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의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랜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보험요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40조원 가량인데, 보험요율을 9%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굉장히 부담이다"며 "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인상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도 "건보료 매년 조금씩 올라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피하지는 않지만 별로 아깝게 생각않는다"며 "(하지만)국민연금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계도 보험료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정부가 너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편을 미루면 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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