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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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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내 군 병력 단계적 철수 검토할 것"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
국회, 오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열기가 대단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3000여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땀 흘렸으니, 그 여정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가 살아생전 노동자와 함께 했던 뜻을 받들어 오늘 밤 12시까지 '시민장례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국방 이슈가 조간들의 주요 기사에 배치돼 눈길을 끕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DMZ내 군병력 철수' 의사를 밝혔구요. 이날 오후 국방위 회의에선 기무사 간부들이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일파만파'의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사는 한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선에서 계엄 지시가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미사일 발사장 폐기 北에 감사..다음은 유해 송환"/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를 곧 돌려보낼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조선일보
국방부는 24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27 정상회담과 후속 남북 군사회담을 전후해 언론에서 DMZ 내 GP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sbs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문건 지시자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지목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사령관실로 불렀다. (한민구 전) 장관께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해다. 8장짜리 원본을 만든 뒤, 한 전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슈+] 계엄문건 수사, 민간과 군 검찰 중 누가 주도할까?/세계일보
법무부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가칭 ‘검(檢)·군(軍) 합동수사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무래도 민간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 대부분이 지금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인 해심 관련자들을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뉴스1
지난 24일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30분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교섭단체 지위 잃은 평화당 "당장 재구성 시도 안해"/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의석 합계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를 위한 귀빈 기억할 것”...노회찬 빈소 이틀째 조문행렬/뉴스핌
23일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 이틀째인 24일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한국당 9인의 비대위원, 키워드는 경제·여성·청년/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상임 전국위는 비대위원 9명 선출을 최종 의결했다. 비대위원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박덕흠(재선) 의원과 김종석(초선) 의원이 포함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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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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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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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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