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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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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내 군 병력 단계적 철수 검토할 것"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
국회, 오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열기가 대단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3000여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땀 흘렸으니, 그 여정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가 살아생전 노동자와 함께 했던 뜻을 받들어 오늘 밤 12시까지 '시민장례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국방 이슈가 조간들의 주요 기사에 배치돼 눈길을 끕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DMZ내 군병력 철수' 의사를 밝혔구요. 이날 오후 국방위 회의에선 기무사 간부들이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일파만파'의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사는 한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선에서 계엄 지시가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미사일 발사장 폐기 北에 감사..다음은 유해 송환"/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를 곧 돌려보낼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조선일보
국방부는 24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27 정상회담과 후속 남북 군사회담을 전후해 언론에서 DMZ 내 GP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sbs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문건 지시자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지목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사령관실로 불렀다. (한민구 전) 장관께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해다. 8장짜리 원본을 만든 뒤, 한 전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슈+] 계엄문건 수사, 민간과 군 검찰 중 누가 주도할까?/세계일보
법무부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가칭 ‘검(檢)·군(軍) 합동수사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무래도 민간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 대부분이 지금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인 해심 관련자들을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뉴스1
지난 24일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30분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교섭단체 지위 잃은 평화당 "당장 재구성 시도 안해"/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의석 합계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를 위한 귀빈 기억할 것”...노회찬 빈소 이틀째 조문행렬/뉴스핌
23일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 이틀째인 24일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한국당 9인의 비대위원, 키워드는 경제·여성·청년/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상임 전국위는 비대위원 9명 선출을 최종 의결했다. 비대위원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박덕흠(재선) 의원과 김종석(초선) 의원이 포함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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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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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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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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