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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 터진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12

전문가들, 대표적 피해국으로 한국 지목
인도 등 일부 수혜 가능성도 제기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 무역전쟁의 막이 오른 가운데,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 외 지역에서 공급처를 물색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무역전쟁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국 위험’ 한 목소리

한국은 무역갈등 확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 중에서도 투자은행(IB)과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무역 개방도가 높고 국제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큰 국가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DBS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이 모든 제품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을 가정했을 때,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2.9%보다 0.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로 예상된 싱가포르 성장률은 0.8%포인트,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0.6%포인트씩 후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바이두]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이 각각 0.25%포인트인데 비하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그 충격이 올해의 두 배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감안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대만으로, GDP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말레이시아로 GDP의 6%였고,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는 4~5% 정도였다.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이 3%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고, 호주와 일본, 인도네시아는 2% 수준이었다.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 무역 전면전이 몰고 올 수출 분야의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62.1%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교역 체인망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입 물량이 각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룩셈부르크(70.8%)로 파악됐다. 2위는 반도체, 컴퓨터 등을 주로 수출하는 대만(67.6%)이 꼽혔다. 이어 슬로바키아(67.3%), 헝가리(65.1%), 체코(64.7%) 순이었다. 이들 국가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 이은 7위는 국제금융도시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싱가포르(61.6%)가 꼽혔고, 중국이 최대 교역파트너인 말레이시아(60.4%), 글로벌 변동성에 민감한 아이슬란드(59.3%),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한 아일랜드(59.2%)도 10위권에 들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I)는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가 상위 무역파트너"라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격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면 아시아 전역에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도 “무역전쟁까지 치달으면 관세율은 지난 1860년대와 1930년대 벌어진 무역전쟁 당시 평균 관세율이었던 40%까지 치솟아 전세계 교역량이 3분의 2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지향· 주도적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340억불 규모의 양국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1억9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5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업종별 전망...우려가 컸던 반도체 보다는 철강업계 더 부담 

업종별 단체들도 이번 미중 상호조치가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상대적으로 우려가 컸던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1차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철강 업종의 경우 향후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반도체의 경우 2차 관세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다 일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피해가 예상되면 국내 생산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철강업계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미국이 해외 철강사에 대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산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기업이 철강을 한국을 통해 우회로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결렬되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 철강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식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 1, 2위 국가 간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계업계 관계자 역시 "단기적으로 기계업종의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밸브나 펌프, 베어링 등 중간재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간재나 부품같이 조립돼 수출되는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부 ‘전화위복’ 기대...섬유관련 업종

미국산 수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다른 공급원을 모색하면서 아시아 내 일부 수출국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니르 난지 씨티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담당 헤드는 중국과 아세안 간 무역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 간 무역은 자동차와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급성장했다면서, “과거 미국과 유럽산에 의존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아시아 기업들의 물건을 사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아시아 역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부품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는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인도는 이미 다가오는 작황 시즌에 8만5000톤의 목화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최대 섬유 수출국으로 중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목화를 비롯해 미국산 농산품에 경고한 대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인도가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난지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은 다른 공급원을, 미국은 다른 수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아시아나 남미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국가가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역 지형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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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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