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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예멘 난민 수용 어쩌나...정치권도 '갈팡질팡'

여야, 당론 못 내놓은 채 일부 의원들 개인적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반대’ 우세
인권이냐 공포냐..딜레마 빠진 민주당 "시간 필요"

  •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4:16
  •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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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최근 난민 수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입국허가(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견해를 밝히기는 했지만, 좀처럼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지지율에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애써 외면했던 문제를 이제라도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의견 우세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두 집회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20~30대가 주를 이뤘다.

특히 난민 수용 반대 집회에는 젊은 여성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린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인종 혐오자는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론 난민 수용에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0일 tbs 의뢰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9.1%(매우 반대 23.4%, 반대하는 편 25.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을 보면 여성(52.0%),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바른미래당 지지층(59.1%)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도 45.5%가 난민 수용에 반대해 찬성 여론(41.5%)을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여론(46.1%)이 찬성 여론(42.5%)을 소폭 웃돌았다. 평소 이념과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난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찬성' 기류..민주당, 의견 엇갈려

정치권도 섣불리 어느 한 쪽 편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편협한 국가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문화를 거부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한국 체류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짜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을 나열했다.

예멘의 수도의 사나에서 7일 오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공습을 벌였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권 의원이 신중론을 내세운 반면 20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금태섭 의원은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자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나치게 근거 없는 공포나 비난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들은 전쟁 중이고 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규모도 아니다"며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 했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혐오 아닌 공포, 문화적 충돌로 봐야”

민주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수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난민 수용에 있어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도주의적 관점을 십분 이해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정치인들은 시민단체나 성직자와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출처=청와대 게시판>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반대 청원에는 이미 5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20만명을 넘어섰으니,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난민 문제는 동성애와 달리 단순히 혐오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의 자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자꾸 혐오 문제나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몰아가니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도 이것을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문화적 충돌과 그에 따른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민주당 역시 정책을 내놓기 편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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