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주 52시간 근무, 분야별 특성과 예외 반영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의 준비 부족 심각…무제한 근로 가능한 특례업종도 줄어"
"노동생산성 증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 낳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라면서 "시행 이틀 전까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산성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CED 35개 국가 중 28위다. 산업구조, 기업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당장 노선 버스 업계는 1만2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면서 "주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설지도 모른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 해군, 이란 화물선 타격 후 억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걸프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TOUSKA)'를 공격 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국적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시도했고, 그들에게 좋지 않게 끝났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투스카는 길이 약 274m(900피트), 중량은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대형 화물선이다.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돌파하려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에 의해 저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이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차단하고 정선하라는 공정한 경고를 보냈다"면서 "이란 선원들이 말을 듣기를 거부하자, 우리 해군 함정은 엔진룸에 구멍을 뚫어 그들을 즉시 멈춰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 해병대가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스카가 과거 불법 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선박이라며 "선박을 완전히 확보했으며 현재 화물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박 억류 발표는 이란이 미·이란 2차 협상을 전격 거부한 직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오는 20일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국영매체는 이란 측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2차 협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튱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20 04:46
사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 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6년부터 10년 동안 빈 자리로 남아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며 공석을 유지 중이다. pcjay@newspim.com 2026-04-19 1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