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증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 낳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한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라면서 "시행 이틀 전까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산성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CED 35개 국가 중 28위다. 산업구조, 기업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당장 노선 버스 업계는 1만2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면서 "주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설지도 모른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