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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악용' 우려에 "현역 복무보다 어렵게 할 것"

"현역 기피 위한 선택, 있을 수 없게 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위한 절차·기구 설립 예정"

  •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5:05
  •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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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29일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려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닌 현역을 하지 않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들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이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해 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야지 않겠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역자원 수급 차질 우려와 관련,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연간 500~600명 정도"라며 "이들은 군에 오지 않고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병역자원 수급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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