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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문 대통령, 남북협력 30년 구상 세웠다

대통령 인수위격 국정기획위부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 13개 중점과제 내며 동력 높여
남북 넘는 소다자 공동체 각광, 전문가 "北 비핵화가 문제"

  •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06:00
  •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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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1개월, 한반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제 가장 변화의 기운이 큰 지역이 됐다.

그 한 복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초기부터 꺼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혼란 속에서도 당시 내놓은 국정목표와 과제들은 현재 정부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2021년까지 이뤄질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의 30년을 바라보는 야심찬 대북 구상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측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관된 대북정책, 국정기획위부터 한반도 신경제·다자협력 제도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지만,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 사업이 모두 망라돼 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는 활동을 마치고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정기획자문위는 남북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국정 전략으로 삼았다.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상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등이 국정기획자문위의 백서에 망라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천명한 이래 꾸준히 이같은 정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군사회담과 철도·도로·전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남북 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이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자료=통일부]

정부, 北 변수 해결 이후 준비…북방경제위 13개 중점과제 제시

청와대는 북한과의 경협 추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북한 변수가 해결된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중점과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상정해 남북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을 제시해 관심이 높았다.

북방위는 13개 중점과제로 ①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역내 국가개발 전략과 연계하는 초국경 경제 협력 ②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광관특부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동해 관광 협력 ③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 ④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⑤러시아의 유망 LNG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관련 공동 연구 추진 ⑥북극항로 진출 ⑦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내놓았다.

⑧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⑨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⑩금융접근성 강화 ⑪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⑫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 ⑬상호 교류 확대와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컨텐츠 진출 전략 수립인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⑭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등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 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도 포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23일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철도·가스·전력·항만 인프라·북극 항로·조선·일자리 창출·농업·수산 등 9개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9-Bridge)' 전략과 관련,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한국 멕시코전을 관전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사진=로이터 뉴스핌]

남북을 넘는 한반도 신경제 각광, 문화 文 대통령 2030 남북월드컵도 제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방러 기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철도·가스·전력 등 이른바 '9개 다리(9-Bridge)' 전략과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간 협력 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남북은 지난 26일 철도협력분과회의를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합의했다.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한 만큼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북을 넘은 신경제를 이루는 기본 전제다.

문 대통령은 2030년 남북 공동 월드컵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F조 전반전이 끝난 뒤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경고, 최강 "북한 문제 때문에 진전에 한계"
    남성욱 "비핵화 안돼서 국제사회와 언밸런스시 정부 부담"

전문가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남북러 협력 사업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지나치게 앞서 갈 경우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신북방경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김대중 정부 때도 각광받았지만,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북방경제위가 생겼으니 과거보다 추동력을 받겠지만, 역시 북한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북한 변수 때문에 진전에 한계가 있다"며 "러시아도 자본 투자를 잘 안하던 과거의 전례가 있다. 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의 기대만큼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중국을 리드하는 운전대론의 연장선"이라며 "비핵화가 잘돼서 속도를 맞추면 좋지만 비핵화가 안돼서 국제사회와 언밸런스가 되면 한국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역시 "비핵화가 돼서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이것부터 쉽지 않다. 대륙으로 가는 건설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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