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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죽고 싶지 않아' 안승균·강은나 "강렬한 에너지로 삶을 응원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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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과 연극이 결합된 '댄스씨어터', 청소년의 생에 대해 말한다
7월1일까지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공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미친 듯이 땀 흘리고 춤추고,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내는 만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공연이에요. 요즘 사는게 힘들다고들 많이 하는데, 공연을 보고 각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보시는 게 어떤가요?"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안승균(왼쪽)과 강은나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1 deepblue@newspim.com

댄스씨어터 '죽고 싶지 않아'(연출 류장현)에 출연 중인 배우 안승균과 강은나를 지난 21일 국립극단에서 만났다. '죽고 싶지 않아'는 춤을 통해 생명력이 넘쳐야 할 시기에 시들어가고만 있는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게 생(生)의 기운을 전하는 작품. 지난 2016년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의 작품으로 소개된 후 한층 업그레이드돼 관객과 만나고 있다.

"재작년보다 극적인 요소가 많이 추가됐어요. 배우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영화나 책, 뉴스 등을 다같이 공유했죠. 저희의 움직임에 더 의미를 담으려 했고, 구체화되고 디테일해졌어요. 무용수와 배우들이 바뀐 느낌도 들고 서로 신중해지고 배려심이 많아진 거 같아요. 연출님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거요.(웃음)"(안승균)

"개인적으로 기다려왔던 장르에요. 대학생 때는 연극을, 지금은 무용 석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걸 느끼는 중이에요. 11명의 출연진들이 처음에는 배우, 무용수 경계를 나눠서 생각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배우가 되거나 무용수가 되고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거나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느끼는대로 감각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어요."(강은나)

'댄스씨어터'(Dance Theater)란 말 그대로 춤과 연극이 결합된 장르로, 춤을 통해 출연진들의 신체성과 역동성을 극대화한다. '죽고 싶지 않아'는 원시적인 삶의 충동, 생명의 욕구를 상상력 넘치는 춤의 언어로 풀어낸다.

"죽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다루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 모두의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죠. 저희 퍼포머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 강렬한 에너지로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작품이에요."(강은나)

"'나는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란 생각을 들게 해요. 단순히 청소년극이지만 성인들에게도, 좋은 어른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삶을 살아오면서 이 공연을 봤을 때 그냥 재밌거나, 답이 되거나, 그런 게 공연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댄스시어터라는 독특한 작품이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다보니 감각적으로 관객과 만났을 때를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안승균)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안승균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1 deepblue@newspim.com

특히 안승균은 재작년 초연 당시부터 함께 했다. 그는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재작년에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 그대로이면서도 올해는 행복감이 가득하단다. 반면 새롭게 합류한 강은나는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 오히려 솔직해졌다고 말한다.

"재작년에 처음 했을 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스스로 생각했던 배우의 가치관을 다 깨부순 순간이었고, 하지만 덕분에 2년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지난 1월에 작품을 이미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도전을 하게 될 지 궁금했거든요.(웃음) 지금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 작업에 대해 항상 감사했다면, 이번에는 행복하다? 그동안 지쳤던 거 같고 원하지 않은 선택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자의적으로 선택했으니까 놓친 게 많아도 후회되지 않고요. 힐링이에요."(안승균)

"그 전에 많은 공연을 했는데 체력적 한계를 느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대 위에서 100% 이상을 내야 해요. 체력적 한계를 경험하고 숨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다보니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거죠. 미친듯이 춤을 추고 땀을 흘리면서 가장 솔직한 저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무대 위 11명이 모두 솔직하게 공연하고 그래서 관객들도 각자의 삶을 보고 더 많이 공감해주시는 것 같아요."(강은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0분이라는 시간동안 무대 위에서는 끊임없이 안무들이 펼쳐진다. 정해진 캐릭터 없이 청소년들의 삶과 죽음, 왕따, 폭행, 배신 등이 매우 격정적으로 펼쳐진다. 바닥에 구르는 건 기본 벽을 타기도 하고 목말을 타기도 한다. 군무와 독무 모두 에너지가 넘친다. 때문에 연습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고.

"재작년에 해봐서 조금은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힘들었어요. 언제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해보나 싶죠.(웃음) 연출님이 똑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에너지를 쏟느냐, 몇 프로를 쏟느냐를 얘기해요. 일단 움직여보면서 픽스하고요. 100m 달리기는 타이밍, 바람, 컨디션 등에 따라 0.00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잖아요. 거기에 빗대 훈련했을 때의 감각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죠. 이거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있어요.(웃음) 서로 함께하는 데 의미가 커요.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다치지도 않고 더 시너지가 나오는 장면들이 탄생하는 거죠."(안승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습 때 '죽고 싶지 않아'를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웃음) 연출님이 '너네가 생각하는 체력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의 체력이 있다'고 말하셨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게 돼요. 11명이다보니 내가 죽어가다가도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게 되고 그랬어요.(웃음)"(강은나)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강은나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1 deepblue@newspim.com

과거 안승균은 중고등학생 시절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기로 전향했다.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분명 큰 도움이 됐을 터. 강은나 역시 연기도, 무용도 모두 경험했다. 두 사람은 배우와 무용수의 만남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무용수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감각적으고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감정들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장면이 뭘 의미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더 고민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어색해했다면, 지금은 공감도 하고 또다른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무용수들도 배우들이 애쓰는 노력을 보면서 더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고요. 배우들이 너무 춤을 잘 춰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웃음)"(강은나)

"서로에게 자극을 많이 주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배우의 경우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이상한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하는 타입이라면, 재작년에 이걸 깼어요. 당시 배우인데 무용수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욕심도 가졌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을 연출에게 제안했는데 숨 한 번 잘못 쉬면 어긋나고 침 삼킬 타이밍도 없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도전하고 시도했죠. 사실 무용수들이 애써주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우도 무용수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같은 춤을 추더라도 감정이나 표정을 더 풍부하게 하려고 하죠."(안승균)

사실 대사가 거의 없고 안무로 구성돼 있기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감정도 크다. 특히 마지막에 한 명씩 따돌려지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두 사람 또한 이 장면을 가장 인상깊은 지점으로 꼽았다. 수많은 관객들이 함께 춤추는 커튼콜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공연 자체가 출연진들에게도 열려있는 작품이에요. 마지막에 한 명씩 따돌려지는 장면에서는 저도 마음에 소용돌이가 쳐요. 그 장면이 가장 공감이 가거든요. 사회도, 어른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학생들은 원시적으로 치고받는데, 어른들 싸움은 유치하고 더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아무 감정 없이 사람을 보내거나 같이 있는 소외감, 폭력적인 것들이 느껴지죠. 이 장면을 보면 어른들도 찔릴 거에요.(웃음)"(안승균)

"어떠한 의도나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보니 무리가 되거나 소외가 되요. 사회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무리에 속해야 하는 강박? 공연할 때 매번 다르지만 저도 무리에 있을 땐 안정감을 느끼고 홀로 있을 땐 불안하고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 현재 제 삶을 바라보게 돼요.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강은나)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강은나(왼쪽)와 안승균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1 deepblue@newspim.com

작품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더 다가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는 두 사람. 강렬한 안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댄스씨어터 '죽고 싶지 않아'는 오는 7월1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된다.

"예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보여야 하는 직업이고 사랑받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칫 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많아요. 이번 공연을 통해 느낀 건,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남들이 원하는 누군가가 되면 배우든, 예술가든, 퍼포머든 가치가 없다는 거에요. 겉모습보다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많이 갖고 더 많은 작품을 만나고 싶어요."(강은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게 정말 어려운데, 사람으로서도 배우로서도 확신이라는게 생겼어요. 연기할 때는 캐릭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하고, 이후에는 이게 맞았는지 의심해야 더 발전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을 통해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배우 중에 이거 할 수 있는 배우 있어?' 이런거요.(웃음)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많은 분들이 보러와주시면 좋지만, 특히 이쪽 일 하시는 분들, 배우 분들이 와서 보신다면 좋은 자극을 받으실 것 같아요."(안승균)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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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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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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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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