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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정부규제 앞서 '국책 민영은행 연기금 정부부처' 수백억 투자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7:25

'금융사,가상화폐 지분투자 금지방침' 전 대거 투자
법무부 거래소 폐쇄 움직임에도 중소벤처부등 투자
국민연금도 거래소 투자펀드에 출자 알려져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8일 오후 5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정부 출자금 중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개인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가상화폐 규제책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들 자금의 향후 대응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모태펀드·국민연금·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국책은행·민영은행·연기금 등이 출자한 자금들이 투자조합·재단·펀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돼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은 2016년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스톤브릿지 성장디딤돌 투자조합'의 전체 출자금 320억 중 62.5%에 해당되는 20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투자조합은 '업비트'를 운영중인 두나무의 지분 1.49%를 취득했다. 두나무는 카카오의 관계회사로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을 9.42% 보유중이다. 또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를 통해 13.29%,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통해 3.14%를 갖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인 18개 금융기관이 5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 2012년 5월 출범했다. 재원을 출연한 기관으로는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외벽에 걸려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광고<사진=김지완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사의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분투자 금지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지분투자 금지 방침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작년 9월부터 금융사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 관계 법안이 없어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들 역시 "금융당국이 구두로 증권사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규제 분위기를 전했다.

나아가 지난달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국무조정실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10여개 정부부처 출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응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부 가상화폐 규제회의에 참석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3년 총 300억규모의 카카오청년창업재단에 180억원(60%)을 출자했다. 카카오청년창업재단은 두나무의 지분 3.14%를 취득하며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곽재경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서기관은 "우리가 설정한 주목적 투자가 있었다면 그 범위내에서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설정 투자범위 60%를 벗어나는 투자에 대해선 법상에 투자목적에 부합되는지만 판단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면 '된다', '안된다'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정부부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모태펀드는 대성창업투자의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에 20억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10억원의 자금을 각각 출자했다. 대성세컨더리펀드는 2014년 10월 결성됐다.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과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은 두나무의 지분을 각각 1.24%, 6.75% 보유중이다.

모태펀드에 출자한 정부부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이다.

모태펀드를 운용을 관리중인 한국벤처투자의 이지찬 투자운용본부 과장은 "모태펀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 ICO(신규 코인 발행) 투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법이 재정된다면 가상화폐 관련해 신규투자를 금지시킬 것이고, 이미 투자된 돈은 회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2014년 3월 2030억원 규모로 결성된 에에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국민연금이 출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개별펀드 출자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투자금액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듬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VC) 운용사를 선정하며 각 벤처캐피탈사에 300억원씩 배정한 것을 비춰볼 때 해당 펀드에도 비슷한 금액이 투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해당 특별법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기존 투자에 대해 문제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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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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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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