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교육정상화①] ‘신뢰도 하락’ 학생부 개선안 10월말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개선 연구’
경상대 연구팀 진행...내년 1학기부터 적용
수시 학생부 전형 86%, 신뢰도 회복 급선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5일 오후 2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핵심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말 나온다. 교육분야 국정과제인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도 이를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상대 교육학과 주영효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개선 방안’ 정책 연구를 맡았다.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 모습 [뉴스핌DB]

주 교수와 류영철 경남교육정보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10월 중순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교육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발표할 방침이다.

연구팀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통해 학생부 기재 항목·내용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는다.

어떤 항목을 추가하고 제외할 것인지, 학생 평가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발표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영될 전망이다.

학생부는 대학입시에서 학과성적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물론 비교과를 포함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어서 핵심 요소다.

올해 대입 전체 모집인원(34만9776명)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70.5%보다 3.5%포인트 상승한 74.0%(25만8920명)에 달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 포함되는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은 수시모집 정원의 86.4%(22만 3712명)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학생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등이 예고돼 있어 학생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부 항목이 많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재 기준이 모호해 학교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가 사교육 유발 요소와 기재 방식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 학생부를 손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신뢰도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 진행된 연구”라며 “학생부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부작용들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