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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 대학을 결정한다” 빈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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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18조1천억원
“내 아이 뒤처질까” 불안감 때문만은 아니다?
사교육 투자 높을수록 내신↑ 증명하는 논문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1년동안 초·중·고 사교육비로 18조1000억원을 쓴 대한민국.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혹시나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학생과 학부모들 과외·학원을 등록합니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할머니가 손녀의 가방을 끌고 가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7.8%에 달한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도 아닌 7명이 학교 수업 외에 돈을 주고 따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사교육에 투자할까요? 사교육이 고등학생의 내신 등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인문계 고등학생 684명의 가구 월 평균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내신 성적, 학습시간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사교육비와 내신 성적의 상관관계만을 도출하기 위해 월 소득, 어머니 학력 등 나머지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 사교육비와 성적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평균인 고등학교 2학년생을 모델로 삼아 내신 성적 등급 확률 분포를 추정했습니다. 사교육비만을 다르게 대입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높은 내신 등급을 받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내신 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이 1.4%에 불과했다면, 월 24만3000원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경우를 대입하자 확률이 2.4%로 올랐습니다.

50만원을 사교육에 소비하면 4.0%, 100만원을 썼을 땐 11.1%나 됐습니다. 월 200만원을 사교육에 소비할 경우에는 내신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무려 52.5%였습니다.

'사교육을 받을수록, 내신 성적이 올라갈 확률은 높아진다' 이런 추정은 사교육 현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외경력 10년의 A씨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생들이 온전한 교과 학습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신만으로 혹은 내신과 비교과활동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류영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내 상위권 모 대학의 재학생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중 83.5%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17년 9월 모의고사날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전문가들은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때문에 사교육을 하면할수록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학원에서 반복 학습을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입시 전형의 한 요소인 자기소개서나 논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한 번이라도 더 쓰면 글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누가 많이 답을 맞히나' '누가 많이 외우나'를 점검하는 우리의 교육·입시 과정.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 키우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육환경이 바뀔 때,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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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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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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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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