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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 死교육] 사교육, 사교육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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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붕괴 원흉? “오히려 보완재 역할”
생존 위해 정책 변화 맞춰 끊임없는 변신
“사교육도 산업, 공교육과 공존 모색해야”

[뉴스핌=황유미·김규희 기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원흉'. 사교육은 과거부터 공교육과 대비돼 사라져야하는 요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열이 높은 사회 특성상, 사교육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사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 공교육 망가뜨린다? "오히려 맞춰가는 보완재 역할"

선거 때마다 주자들이 들고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 철폐'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경쟁적 요소로 인식돼,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은 공교육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말이다. 

과외교습 10년차 A씨는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원·과외 등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에서 내주는 것은 많은데 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과외나 공부방 등이 보통 나처럼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학교)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단지에 과외방만 100개요' 할 정도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라고 답했다.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선 빈칸 학습지를 나눠주고 채워오라고 한 뒤 제대로 확인을 못해주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따로 학습지에 대한 수업을 받거나 에세이(과제) 첨삭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교육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교육에 맞춰 전략을 짜기 때문에 '공교육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소형 민성원연구소 수석컨설턴트는 "사교육은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 움직인다"며 "정책의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무시하고 컨설팅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그는 "사교육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해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목표다"며 "목표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교육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쉽게 돈 번다? "치열한 노력 뒤따라"

사교육자들에 대한 인식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쉽게' 큰돈을 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답한다. 교육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내주는 부교재나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해 과외 교재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 기간에는 에세이 등을 다 개별첨삭하고 평소에 '브런치 교육강좌'를 찾아서 입시 정보 등을 수집한다"며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중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이사(㈜자유자재교육 대표)는 사교육은 '생계가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전형이 바뀌면 바로 분석에 들어간다. 저희만 해도 전형을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다. 새로운 전형에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보완방법을 찾는다. 사교육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챙겨듣는다"고 답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박소형 컨설턴트 역시 "상담이 다 끝나고 난 오후 10시부터 다시 교재나 전형 연구, 사교육 시장의 흐름 분석에 들어간다"며 "평일 낮에 시간이 조금 나는데 이때도 연구를 하고, 주말에는 상담을 하니까 거의 못 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없앨 수 있다? "형태만 바뀔 뿐. 공존 모색해야"

사교육자들은 입시 전형이 변화에 따라 형태만 바뀔 뿐 사교육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형 컨설턴트는 "공교육 강화 정책 이후 내신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특목고 선호도가 줄었고 그에 따라 대형프랜차이즈 고입 영어·수학 학원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다"며 "대신에 또 그 시장이 유아 영어 쪽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온 뒤에는 내신이 중요해지니까 또 보습시장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 내 경쟁문화와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교육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중희 이사도 "사교육은 공교육이 교육적 기능을 잘 해낸다 해도 경쟁 문화가 사회에 남아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는 설문조사가 있는 것처럼, 학력중심 사회 서열화된 구조가 없어져야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업이 투명해져야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이사는 "사교육은 종사자 수 중 업계 6위, 기업 수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산업의 산업의 성격이 짙다"며 "사교육을 산업으로 관리하면서 인증 제도를 발달시켜 음성화 부분도 양성화시키는 등 투명하게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을 억제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잘 활용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교육에서 하기 힘든 교육, 예를 들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 대상 교육이나 예술 등 소질적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며 이어 "사교육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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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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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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