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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유·초·중등교육 권한 지방 교육청에 연내 이양”...지방교육자치 실현한다

19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새 정부 교육철학 공유

  •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8:13
  •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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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안에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왼쪽 다섯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앞서 조희연(왼쪽 네번째) 서울시교육감, 이재정(왼쪽 여섯번째) 경기도 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오후 3시께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새 정부 교육철학 공유 및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교육 권한과 사무를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자치 정책협의회(가칭)’을 신설한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년간 지속된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교육감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교육 환경 조성이 교육부의 권한 이양 목적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상급기관의 불필요한 지시는 학교 교육을 저하시킨다”면서 “교육부 권한 및 사무 이양의 궁긍적인 목표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중심의 진정한 교육자치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방안도 정책협의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교육감들께서도 모두 동참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감 16명이 참석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 개정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학교설립 정책 폐기 요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건의안 등 4건을 심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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