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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폐지에 자사고·외고 없애면, 고교 서열화 해소 vs 강남 8학군 명성 부활

서울·경기교육청, 자사고·외고 폐지 수순에 의견 분분
공교육 정상화 기대 속 또다른 고료 서열화 우려 팽팽

  •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0:18
  •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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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제고 등 )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대입만을 위한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과거 일반고에서도 일부 학교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던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일제고사가 폐지되면서 학교 간 줄세우기가 사라질지,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다시 일어날지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지난 11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계에서도 대표적인 진보진영 인물로 꼽힌다. 과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인 특목고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고교 평준화 일부분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목고들이 자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외국어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국제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를 만들어냈다.

자사고나 외고 등에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대거 쏠리면서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다시 우수 학생 쏠림현상으로 되풀이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특목고가 자체 설립 목적은 뒤로하고 입시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고교 서열화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공약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지난 2015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교육 공약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주장대로 특목고를 중심으로 한 기형적인 고교 서열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가 하면, 과거 '강남 8학군'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목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현재 특목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교육열이 뜨겁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진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다시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획일화된 교육이 문제라는 데서 자사고를 만들었는데, 자사고가 폐지되면 또다른 고교 서열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이미 특목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오는 2020년까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조만간 이같은 방침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예정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전체 대상 학년 학생 92만5059명의 3%만 치르기로 했다. 일제고사 폐지인 것이다.

이를 놓고 공교육 정상화 기대와 학력 저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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