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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부, 세월호 인양중에 때 아닌 '2차관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06:50

차기 정권 겨냥 비공식 TF 꾸려…해양·수산 분리 확대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약에 기대감…'김칫국물' 먼저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3일 오전 11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최영수 기자] 세월호 인양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차기 정부를 겨냥, 때 아닌 조직 확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 2차관을 신설해 '해양'과 '수산' 부문으로 분리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13일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수부가 정권 교체기를 맞아 2차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의 한 내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해양정책실 내에 비공식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직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해 해양과 수산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논리와 세부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리 조직논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이 한창인 때에 TF를 꾸려 조직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늑장 인양에 비난 고조…정권 교체기에 조직확대 추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해수부는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 해양정책실 고위관계자는 "수산 쪽에서 차관 한 자리를 더 만드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얘기 중"이라며 "아직 해수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한 명의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등 1급 직위가 3개 설치돼 있다. 이를 해양과 수산으로 나눠 두 명의 차관 아래 6실(3실+3실) 체제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관련 규정에는 차관 아래 3개실, 실 아래 3개국 이상 각각 구성돼야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 때문에 2차관 체제로 확대하려면 최소한 3개실을 더 늘리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때문에 조직개편이 가능하려면 조선·해운·해양·수산 관련 타 부처 조직들을 최대한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산업부에 속했던 조선·해양 관련 과들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해수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수산부문도 대폭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그간 수산부문은 정책이나 조직, 승진 등에서 해양부문에 가려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약에 기대…제 역할 못하면서 조직확대만 급급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 <사진=뉴스핌 DB>

해수부가 정권 교체기에 조직 확대를 준비하는 것은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해양수산부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강력한 해수부 부활'을 천명했다. 앞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는 "조선·해운·해양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 있는 해수부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2005년 1월~2006년 3월)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해수부로서는 해수부 조직확대의 구체적인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정부 출범 때마다 조직 분할·폐지설에 설움이 컸던 해수부로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1996년 8월, 당시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13개 부·처·청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던 해양수산업무를 한 데 모아 발족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다가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부활됐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최영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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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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