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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서 핫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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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더민주 특위, 11일 환노위 현안보고 등

[뉴스핌=황세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양승조 의원을 임명했다. 간사는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훈·금태섭·김정우·정재호 의원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9일 열린다.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에게 항의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주요 안건은 2012년 피해자 고소 이후 검찰이 사건을 방치한 문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원료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 실험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한 문제, 서울대·호서대 등이 연구 용역 결과를 왜곡해서 제출한 문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특위에 앞서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협의에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와 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상임위 간사인 권성동(환노위)·이명수(복지위) 의원, 김태흠 기재위 위원, 이현재 산업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손문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현황을 듣는다.

오는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윤성규 장관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포함 다양한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옥시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법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며 정의당 역시 가습기 살균제 전반에 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곧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가 구성되면 청문회 개최나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한층 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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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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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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