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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재명 "금융기관 채무 소송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매우 부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인지를 할인해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
2025-12-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