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시 시정지시·사법처리 원칙…사업주 인식 강화 ... 또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2024-04-21 12:00
[기고] "사무장병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 현재 공단의 수사권 부재로 증거인멸 또는 폐업 등 단속이 어려워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2024-04-17 06:00
화성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자산 압류 ... 시는 A씨와 같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2024-03-20 12:55
"악성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서울시, 서울세관과 공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공조한다.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을 공유... 2024-03-07 11:15
민주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양육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 이행관리원의 조사 징수 권한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도록 했다.... 2024-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