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활용, 양형 분석이 효율적"…대법원 심포지엄 개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제10차 심포지엄을... 2023-06-26 18:00
양형 분석에 AI 활용…대법원, 심포지엄 열고 방안 모색 ... pangbin@newspim.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양형연구회는... 2023-05-26 12:15
[기고] '비밀녹음 전성시대', 처벌만이 능사일까 ... 2016년~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TF 위원 2018년~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2022-10-23 09:30
"법원 제출 반성문 대신 써 드립니다"...대필업체 성행 ... 양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미 변호사는 "형법에서 양형 참작 사유에 반성의 정도가 들어간다"며 "판사가... 2022-10-12 06:00
양형연구회 "형종 선택 영역 필요...미국식 벌금형 도입 신중해야"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는 지난 10일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을 주제로 제8차 심포지엄을 열고 형종 선택의... 2022-06-1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