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계좌 개설…대법 "금융기관 심사 적절했나 심리해야"
...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가볍게 믿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2024-09-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