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없이 기일 2주일 앞당겨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7-26 06:00
대법 "성매매 주선만해도 '알선죄' 성립"...주선 행위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가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 성...2023-07-23 09:00
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2023-07-13 11:17
[종합]대법, '교도소 동료 살해' 파기환송…"형량 무거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특수강제추행...2023-07-1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