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방위산업기술 고의 유출시 처벌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2023-01-0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