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
2023-11-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