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 심사절차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은행 업무담...2024-04-23 12:00
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 편...2024-04-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