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2023-01-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