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민선 8기 출범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의 핵심 공약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고양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정민경 고양시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시장의 1호 공약이던 경제자유구역은 제자리걸음이고, 4조 원 투자유치 발표는 하루 만에 삭제됐으며, BBC '세계 5대 도시' 선정이라는 홍보는 사실 왜곡"이라며 "시장 약속과 시정 소통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묻겠다"고 직격했다.

정민경 의원이 13일 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민선8기, 고양시장의 독선과 사실왜곡의 기록'으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11.14 atbodo@newspim.com

정 의원은 먼저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 "1758만6777㎡(532만 평) 요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과학적 근거, 즉 연구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기 8개월을 남긴 현시점에서 지정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 "현 면적을 고수해 경기도 승인에 실패하면 면적 축소 재협상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지"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해 "초기에는 약 5269만4215㎡(1594만 평) 규모로 신청했고, 경기도·산업부 협의를 거쳐 1758만6777㎡로 축소해 3차례 사전자문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는 수도권 핵심 입지와 산업 수요를 감안할 때 전체 경제자유구역 총량 대비 약 5%인 이 규모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투자유치 수요도 220건, 계획 대비 107%를 확보했고 외국인투자 수요 역시 51% 이상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면적 축소 재협상이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은 국가사무이며 경기도와 산업부가 결정한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고양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사진=고양시의회] 2025.11.14 atbodo@newspim.com

두 번째 주제인 청년기본소득 폐지와 관련해 정 의원은 "도비 100억 원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29개 시·군이 유지하는 사업을 왜 고양시만 중단했는지", "대체사업인 '고양형 미래패키지'의 구체적 집행 실적은 얼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시장은 "재정 악화와 실효성 부족이 원인이며, 이는 의견수렴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답한 후 미래패키지 사업 실적에 대해 "미래도약 26명 4억9400만 원, 미래성장 150명 4억6200만 원, 미래드림 10명 1억5000만 원으로 총 186명이 참여했고 예산의 85%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실적을 문제 삼으며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투자의향서는 몇 건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건은 몇 건인지"라고 묻고,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나이티 등 홍보에 사용된 기관·기업들과의 협약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MOU 74건, LOI 132건 등 총 206건, 예상 투자금액 7조1000억 원 규모"라면서도 실제 투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경제자유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므로 투자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협약 관리와 관련해서도 "기업들과 연락은 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로 관리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이행 점검이나 성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또 고양시가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BBC 보도 홍보에 대해 "고양시가 BBC 선정 '세계 5대 도시'라고 지금도 생각하느냐. 사실 왜곡으로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따졌다.

고양시청·고양시의회(왼쪽) 전경. [사진=고양시] 2025.11.14 atbodo@newspim.com

이 시장은 "BBC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5곳' 중 하나로 고양시를 소개했다"며 "현수막에서 '5대 도시' 표현은 해석 차이일 뿐 과대 포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출장 당시 '자비 부담' 허위 보도 경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허위 기재가 왜 발생했는지, 시장 지시인지 담당자 독단인지"를 물었고, 이 시장은 "국외여비가 없던 상황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됐다"며 "항공료는 공적 마일리지로 결제했지만 나머지 비용은 자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 축소 보고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실제는 7건임에도 4건으로 축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총 4건이 맞으며, 위원회 접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다"고만 반복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양고양이' 캐릭터 폐기 관련해 "사랑받던 캐릭터를 폐기한 것이 도시브랜드 강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새로운 캐릭터 도입의 근거가 있는지, 연속 3년 수상한 캐릭터를 폐기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은 했는지"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 시장은 "캐릭터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 홍보로 전환했다"며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 수상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기 전 시민 의견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캐릭터는 홍보 수단일 뿐 폐기에 시민 의견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해 논란을 더했다.

이번 시정질의에서 정 의원이 조목조목 캐물은 사안에 대해 이 시장의 답변은 대부분 절차적 설명과 기존 입장 반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에 형식에 머물러 핵심적인 책임·성과·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시민 체감과 실질적 효과를 설명하기보다 외형적 홍보와 숫자 중심의 성과 제시에 머무른 시정(市政)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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