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엄태영 "국가균형발전 이루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근 지역소멸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질적 측면에서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엄태영 의원실 제공] 2023.12.06 taehun02@newspim.com |
현재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법제도 및 조직 등이 분산되어 있어 현 정책체계는 교통서비스 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교통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은 분산되어 있는 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하는 제정법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통분야 타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기간망,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 계획을 흡수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의 심의를 위한 관계부처,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제도 및 정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타법과는 다르게 따로 분산되는 교통분야 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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